[연합] 중국의 '황금 방패', 한국의 '워닝'

[연합] 중국의 '황금 방패', 한국의 '워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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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차단 방식은 누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과 합법적인 콘텐츠까지 차단될 위험성 등 여러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초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고, 이는 일각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IT 전문 시민단체 오픈넷은 "SNI 필드 차단을 위해선 패킷의 콘텐츠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는 불법 감청이 될 수 있다"며 "이런 기술이 개발된다면 향후 언제라도 비단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엔 반테러·인권보장 특별보고관은 2014년 유엔총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사생활을 간섭하는 수단들은 합법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엄밀한 국내법에 의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례적이고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기술했다.

이번 해외 사이트 차단 조치에 참여한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6년 2월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서 인용했던 문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