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KDI NEWSLETTER 2019-01-17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일 「유료도로법」 17일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 ㅣ 2019.01.16 ㅣ 3p ㅣ 보도자료

 

- (추진 배경)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하여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왔으나,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향후 계획)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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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현대경제연구원 ㅣ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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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최근 주요 국내외 미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2019년 글로벌 정치, 경제, 산업·경영, 기술, 에너지·자원,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0가지 트렌드를 선정해보고자 하였다.

 

- 정치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너도 나도 트럼프(Trumpfication)』가 선정됨.

 

- 경제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WTO, WTO(WHERE TO GO)』, 『워싱턴의 그리드락(Gridlock)』, 『신묘(新猫): 새로운 고양이)한 중국 경제』, 『신흥국, Localized Pressure』 등 4개가 선정됨.

 

- 산업·경영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BM 엑소더스(Business Model Exodus) 심화』, 『AI에서 AT(Autonomous thing: 자율사물)로의 이행』, 기술 부문에서는 『Tech Wars』가 선정됨.

 

- 에너지·자원 부문에서 『Global under Eco-Regulations』가 트렌드로 선정되었고, 사회·문화 부문에서 『'충전' 사회』를 트렌드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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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소기업 사회공헌 현황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 ㅣ 2019.01.16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1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중소기업 사회공헌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61.7%로 지난 조사인 2015년 61.5%보다 소폭 상승했음.

 

- 사회공헌의 추진 배경은 △내부적으로는 CEO의지(77.6%)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외부적 요인으로는 기업 이미지 개선(10.4%)을 주로 꼽았음.

 

- 기업의 사회공헌 평균 투자비용은 2018년 21.5백만원으로 2017년 22.1백만원 보다 소폭 감소하였음.

 

- 사회공헌활동대상은 국내가 (91.1%) 대부분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아동·청소년(43.2%) > 노인(18.8%) > 장애인(15.1%) 순으로 나타났음.

 

- 지원은 주로 현금기부(88.0%)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는 예산부족(71.4%)과 전담인력부족(14.3%)을 꼽았음.

 

- 한편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24.5%) △사회공헌 플랫폼 마련(23.4%) 등 직접적인 규제혜택 및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인센티브 제공(12.0%) △정보 제공(10.4%) 등의 의견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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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주택의 기본 모델, 패시브와 액티브 하우스

KB경영연구소 ㅣ 2019.01.16

 

KB경영연구소는 본 보고서에서 패시브와 액티브 하우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목 차>

 

□ 패시브·액티브하우스의 개념과 도입배경

 

□ 에너지를 절약하는 패시브하우스

 

□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하우스

 

□ 패시브·액티브하우스의 미래

 

https://www.kbfg.com/kbresearch/index.do?alias=vitamin&viewFunc=default_details&categoryId=3&menuId=&boardId=&rBoardId=305&articleId=1003734&sTxt=&sType=&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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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

한국은행 발권국 발권기획팀 ㅣ 2019.01.17 ㅣ 5p ㅣ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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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도 택시표시등(燈)에 디지털광고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생활공간정책과 ㅣ 2019.01.17 ㅣ 7p ㅣ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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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대수 2,300만 대 돌파…인구 2.2명당 1대꼴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ㅣ 2019.01.17 ㅣ 11p ㅣ 보도자료